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두고 정부와 민간업체를 경쟁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원이 일을 못 하면 민간에 일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는 12일 미국의 '경쟁입찰제도(competitive sourcing)'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도 정부와 민간 중 경쟁력있는 쪽이 공공서비스 일감을 따내도록 하는 '한국형 공공·민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란 미국 부시 행정부가 정부업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중인 5대 정부 혁신과제 중 하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개 경쟁에 부쳐 공공이든 민간이든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 안내,조달청 관리·조사,산림 정보기술 부문 등을 공개입찰에 부친 결과 조달청 관리·조사 부문을 민간에서 따냈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직원 142명이 구조조정됐고 1400만달러(약 140억원)가 절감됐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