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ㆍ사산 휴가제 도입 ..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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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산ㆍ사산 휴가제가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전ㆍ산후 휴가 급여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다산(多産) 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총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합계 출산율이 1.17-1.19명을 오가는 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