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개발 활동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치중해 돈을 벌어들이는 데에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자금이나 인력,논문발표,특허 등의 증가 속도는 1등 수준이나 실제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문혜선 박사팀이 1988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5개 선진국과 한국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제적 성과들을 비교한 결과 똑같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한국은 선진국 평균의 60%,미국의 54%의 경제적 성과만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문 박사는 우선 한국이 연구개발 인력이나 자 금 등 연구개발 투입 지수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이 17.6%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나 과학기술논문 등 연구개발 산출지수도 연평균 10%이상 성장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문 박사는 그러나 하이테크 산업 수출이나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등으로 계산되는 경제적인 성과 지수는 평균 7.4% 성장에 그쳐 연구개발 투입에 비해 성장세가 10%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적 성과지수는 미국(3.7)이 가장 높으며 일본(3.3) 독일(2.7) 프랑스(2.1) 영국(2.1) 한국(2.0) 순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연구개발 비용을 1% 증가시켰을 때 경제적 성과가 0.37% 증가에 그치고 있으나 선진국은 평균 0.52%의 경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공공 연구소인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경우 기술료 수입은 예산대비 23%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출연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은 평균 1.2%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인 전자통신연구소도 7.7%에 그치고 있다. 대학의 기술료 수준은 이보다 더욱 취약해 평균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문 박사는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를 높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의 결과물들을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효율성 제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