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ㆍ경기 相生발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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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도시계획학 박사 >
지방자치제의 확대 실시 이후 지역 간 경쟁,갈등 증대와 함께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최근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시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 노력이 사회적으로 관심 대상이 된 이유는 그것이 지역 차원을 넘어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의 광범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지역이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파워하우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첫째,두 지역의 상생발전은 지역 문제의 해결보다는 미래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현재 충남·경기지역에는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인 컴퓨터산업의 76.8%,반도체의 77.9%가 집중돼 있어 수출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가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국내 산업의 비교 우위성에 의존한 지역 발전만을 촉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해 동북아를 비롯 국제경쟁력을 지닌 산업 및 물류 기반을 형성토록 해야 한다.
둘째,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과 갈등 구조를 타파하고 상호보완의 공동 번영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은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논리 속에서 비생산적인 경합과 갈등관계에 머물러 왔다.
수도권은 국내의 상대적 입지 우위성에만 집착해 무분별한 양적 팽창과 혼잡을 가져왔고,지방은 자생력을 상실한 채 외부 의존적인 침체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간 비생산적 갈등의 악순환적 고리를 끊고 공동 번영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두 지역의 상생발전이 분권 시대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경제·사회발전의 성공 모델이 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역 발전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거,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역 자율의 분권 시대에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 여부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동인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 고유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발전 비전과 전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되며 필요한 자원을 동원,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충남·경기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국가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제 기반을 형성하고 분권 시대 지역 중심의 국가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