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5개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을 1% 증가시켰을 때 수출 증대,상품의 부가가치 상승 등 경제적 성과가 0.52% 증가한 데 비해 우리는 0.37%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R&D 역량과 경제적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증거(證據)라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우선 R&D 투자의 효율성 부진은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술 자립은 고사하고 오히려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용의 대가로 올 상반기 중 해외에 지불한 로열티는 24억7040만달러로,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R&D 능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미래성장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 결국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국의 틈새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기술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ㆍ융합화되고 산업구조가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R&D를 통해 일등상품을 개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의 경우 R&D 분야의 자금이나 인력 투입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연구를 위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R&D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수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R&D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 및 정부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 과정에서의 관리도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R&D 주체인 정부출연연구소,기업 등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한 프로젝트를 선정,매진(邁進)해야 한다는 점이다. R&D를 통해 앞선 기술을 확보(確保)하지 못하면 국가도 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