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에 설치할 직통전화 전송장비에 대해 한국측이 미국측에 승인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남한 간 직통전화를 설치할 KT는 최근 CDMA기술 등이 적용돼 있는 첨단 전송장비 반출과 관련, 미국 상무부에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KT가 심사와 승인을 요청한 물자는 전송장비와 관련한 7개 품목으로 만일 미국측이 반대하면 직통전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북한측과 각종 물자교류를 해오는 과정에서 미 상무부에 승인심사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무부측은 이르면 이달 말께 KT에 결과를 정식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미국측이 쉽사리 승인을 내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월 미국은 전략물자 반출에 대해 수출통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은 미국산 기술(성분) 등이 10% 이상 들어 있는 전략물자를 적성국가와 테러지원국으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자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들어갈 장비에는 미국 퀄컴사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CDMA기술 등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정부관계자는 "민간 전화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별 문제 없이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과의 직통전화는 모든 사업이 끝나 장비만 들어가면 곧바로 통화가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 KT는 지난 5월 북한 조선체신회사측과 개성공단 통신 부속합의서를 체결, 이달 31일 전화ㆍ팩스의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벌여 왔다. 통신요금은 분당 40센트로 양측은 합의했다. 이 전화가 개통되면 개성공단과 남한 간에 자유로운 전화통화가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남북한 간 통신이 열리게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