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무차별 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이달 말 공식 발표를 앞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8일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금까지 논의된 부동산 관련 정책대안들의 효과를 정밀 검토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만 보아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 및 세금증가율 상한선 폐지,기반시설부담금제와 채권보상제 도입,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적용과 함께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강도높은 대책들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세제강화,주택공급제도의 대폭 개편,토지투기 원천 차단 등 초강수(超强手) 대책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건설경기 위축,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없지 않고 보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만 하더라도 주말 부부나 취업·진학 등의 이유로 투기와 무관하게 집 2채를 소유한 가구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크다.

더욱이 이들에 대해 양도세를 갑자기 늘리면 매물이 줄어들고,매수자에 세금을 전가(轉嫁)시켜 나중에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건축행위 전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군부대 시설 등의 땅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도 그 규모가 기껏 1백만평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고 보면 강남권 대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들이 당장에는 투기수요를 누르고 시세차익을 환수(還收)함으로써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건설시장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감소로 이어지고,이는 건설사의 주택공급 축소를 불러와 또다시 집값 상승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강경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이기만 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후유증부터 먼저 면밀하게 검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