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부, 부동산대책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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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읽기에 들어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정책혼선과 수위조절, 경기충격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차례의 부동산 고위당정협의는 횟수를 더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강화에서 시작된 세금정책은 급기야 위헌논란이 불가피한 부부합산 과세나 2주택자 중과세까지 거론되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의 주도권을 여당이 잡고 있는데다 매주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전 보다 더 센 것'을 주문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기조가 정교한 안전장치 보다는 충격의 강도에 치우친데는 당정간, 정부부처간의 혼선도 한몫했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 폐지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 선거전을 방불케한 여권의 발언은 항상 주무부처 보다 한발 앞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발언이 여과없이 공개되면서 정부는 부인과 해명에 분주하면서도 자연히 강경압력을 받게된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초강경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는 정부 당국자의 자신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은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재경부에서는 '이번에도 실패할지 모른다'는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경우 집값은 못잡고 경기만 위축시켰다는 책임은 재경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2003년 10.29 대책이후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듯이 이번에도 경기충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고갈과 막대한 세수부족에 직면한 정부는 부동산대책 보다 더 중요한 경기완충제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