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지속땐 승용차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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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승용차 10부제보다 강력한 승용차 요일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선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의무화되고 민간 부문에선 대기업의 참여 유도 후 전국적으로 자율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전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요일제 참여자에겐 자동차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출석,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승용차 10부제 운행제한보다 요일별 운행제한이 생활 리듬에도 맞고 석유 절약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총리령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지침을 개정,공공 부문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 시행키로 했다.
민간 부문에선 참여 차량 식별과 자동차세 주차료 통행료 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감면폭은 현재 5∼10%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기와 관련,"이 같은 방안은 연말께 예정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상정하겠지만 국제 유가가 현재보다 가파르게 뛰어오른다면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고유가 상황이 악화되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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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