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CBO(회사채담보부증권)가 정작 자금을 필요로하는 저신용도의 중소기업을 외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와 주간사 증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일종의 '꺾기'성 담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기업들의 편입비중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월 말 발행하는 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ABS) 사업에 선정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프라이머리CBO에 편입되는 자신의 회사채 발행금액의 4%를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담보는 국공채 등 유가증권이나 중순위채권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 같은 유가증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들은 이번에 자신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4%를 현금으로 사야 하는 셈이다. 특히 회사채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 이들 기업이 부도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엔 증권사 등은 담보로 받은 현금을 미상환 사채와 상계처리하도록 돼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측은 "기업이 보유한 담보자산을 활용해 자금 조달비용을 줄이는 데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라이머리CBO를 구성하는 회사채 가운데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비중도 낮추고 있다.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힘든 중소·벤처기업위주로 지급보증을 해줬으나 이들 중소기업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있다. 신용등급 수준도 예전 'CCC-' 이상에서 'B-' 이상으로 높아졌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예전같은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중견·상장기업들 위주로 상품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프라이머리CBO 발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비중은 정부가 돈을 대는 20%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방향은 높은 성장성에도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자금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을 더욱 도태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부실투자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내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꺾기'는 필요악"이라고 반박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