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城麟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한국은행이 예측한 올해 경제성장률 3.8%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소비,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포함한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바람에 역행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먼저 소비자들의 6개월 후 기대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척 당황스럽다. 예전 같으면 주식가격이 오르면 자산효과에 의해 소비가 늘어났었으나 최근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거나 투자방식을 유동성이 떨어지는 펀드투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달 말에 발표될 소위 '획기적'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다. 작년의 10ㆍ29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건설투자가 15∼20% 감소했다고 하니 그보다 더 강한 획기적 부동산대책이 나온다면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GDP의 17%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위축은 당연히 하반기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건 장기적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왜 그렇게 부동산경기를 과도하게 죽이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 역사상 획기적인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 사례는 결코 없다. 보유과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거래과세를 완화하는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대책을 시간을 갖고 시행하고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인 교육평준화제도를 개선하면 부동산가격 불안정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건설경기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최근 X파일 사건의 여파로 인한 기업투자의 침체 가능성이다. 투자잠재력이 가장 큰 삼성의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불려다니고 총수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삼성이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는 건 당연하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른 기업들의 투자 또한 위축될 게 뻔하다. 사실 이번 X파일 사건에서 노출된 내용들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고 그로 인해 관계 당사자들이 이미 직ㆍ간접적으로 사법적 국민정서법적 처벌을 받았다. 경제를 걱정하는 정부라면 이미 알려진 사실을 까발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그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정부나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은 삼성을 잡아먹지 못해 난리인 것 같다. 과거 삼성이 저지른 잘못이 있지만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세수의 7% 이상을 기여하고,국민소득의 4.5% 이상을 기여하면서 다른 경쟁대상국들이 두려워하는 일류기업을 죽여서 무엇을 얻자는 건지 궁금하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업을 흔들어 망하게 하고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다음에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날 같은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삼성과 같은 일류기업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시샘과 증오보다는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도 살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도 고치는 현명한 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휴회중인 북핵 6자회담이 결렬돼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가능성이다. 이 경우엔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빠져나갈 뿐 아니라 국내기업들의 투자도 급락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북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