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악재 우려 '부동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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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이듬해인 2004년에 건설수주가 40% 가까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을 0.2~0.3% 끌어내린 것으로 재경부 자체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8월말 부동산대책도 경기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현호 기자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03년 10.29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발표 직후 건설투자가 15~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G-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CG- 설비투자 추계)
특히 10.29대책 후유증으로 부동산 침체가 나타나 설비투자 감소가 더욱 커지면서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CG- 신규 일자리 추이)
또 건설투자 침체로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재경부는 이같은 10.29 충격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0.2~0.3% 떨어뜨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처럼 재경부는 경기충격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을 내비추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초강경 주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민간연구소 또한 이번 정부의 초강경 부동산 종합대책이 악재의 딜레마에 빠질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S- "또다시 경기불황 이어지는 계기")
2003년 10.29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과세만 지나치게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경기가 더욱 얼어붙어 또다시 경기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충격의 강도에만 치우치면 경기흐름을 역행하게 돼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와도 연결되는 실효성 높은 경제 종합대책이 추진될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