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인터뷰] 지금 경제부총리였다면 ‥ 고비용 저효율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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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사님께서 경제 부총리라면 최근의 경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기자의 질문에 조순 이사는 "경제 부총리가 단독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의 설명은 이랬다.
지금 경제의 문제는 국민 마인드의 문제라는 것.국민들이 힘을 합쳐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같이 뛰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크나 작으나 기득권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소위 'Rent seeking(지대추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창업,새로운 투자,새로운 기술,새로운 발견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만한 혁신가는 전에 비해 줄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경제 부총리의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역전 우려에 대해 조 이사는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은행 총재 시절부터 고금리 기조를 주장하던 그는 "기업들은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이 돈을 빌리는 가격인 금리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투자의 한계효율성(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지 금리의 고저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보다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깔려있어,이 구조를 그냥 그대로 두고는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몰려 부동산 거품이 생긴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하나만 보지 말고 통화의 움직임,국민의 심리 등 경제 전반을 봐야 하며 지나친 과세 등 무리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