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9일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기업 대표 및 임직원 1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각 정당이 작년에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2억9700여만원을 사적 용도 등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열린우리당 최규성 전 사무처장과 한나라당 함석재 재정위원장 등 중앙당 회계책임자도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이날 '2004년도 정치자금 실사결과'를 통해 "작년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총 2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이 중 11건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231건은 경고·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한나라당 78건,민주노동당 22건,민주당 8건,자민련 4건 등이었다. 이같이 불법 편법이 여전히 판치는 등 정치권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치자금 모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는 힘을 잃게 됐다. ◆기업의 편법 기부=D기업은 경영전략본부장의 주도로 회사자금 1억3500만원을 임원 12명 명의로 조직적으로 여야 정치인 49명에게 분산 입금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임원별로 기부할 정치인 및 기부할 금액을 결정한 다음 재무본부에서 경영전략본부 등 5개 부서에 2600만~2900만원을 송금하고,자금을 받은 부서에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4개 금융회사를 통해 분산 입금했다. A회사 회장은 연간 한도(2000만원)를 1300만원 초과한 데다 계좌입금 규정을 무시하고 현금으로 기부했다. ◆사적 사용과 허위보고 백태=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빼고 보고하는 등 총 2300여만원을 누락했다. 카드 사용액 가운데 30건 총 1600여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아예 첨부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올해 지출한 비용을 지난해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허위보고했고,민주노동당은 당 기관지 2종의 지출 및 수입액을 전액 누락보고했다. 심지어 유흥비(4건 101만여원)와 후원회의 우편물 발송비,업무용 차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국고보조금에서 나갔다. 국회의원의 동창회비와 경조사비,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한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 적발됐고,다른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도 동창회비 등을 정치자금에서 냈다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 보조금 감액 조치=국고보조금을 유흥비 등 사적 용도에 부적절하게 사용해 각 정당이 감액 조치당한 액수는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열린우리당이 1억8329만여원 삭감되는 것을 비롯 한나라당 3634만여원,민주노동당 5387만여원,민주당이 2360만원 정도 깎인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