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강남 인근의 10만~20만평짜리 나대지와 수도권 주변의 국ㆍ공유지 100만평을 미니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린벨트가 동서남북을 에워싸고 있는 서울 주변에서 대규모 택지가 바닥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점에서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은 언뜻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인다.집 지을 땅이 없으니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부대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넘치는 주택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점에서 명분도 갖춘 듯하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당정의 구상이 안고 있는 비(非)경제성을 꼬집어낼 수 있다. 2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기존 택지개발예정지는 환경보전이란 명분에 묶여 개발밀도를 턱없이 낮춰놓고 굳이 다른 녹지를 훼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판교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개발밀도를 10% 올려 3200가구를 더 짓더라도 전체 개발밀도는 ㏊당 96명에 불과하다. 바로 옆 분당(184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평촌 중동 산본 등의 개발밀도가 ㏊당 300명을 넘었지만 2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130명 안팎이다. 국민임대주택 단지도 마찬가지다.그린벨트 해제지란 점을 감안해도 용적률 160% 미만으로 묶여있는 건 토지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성남 도촌,의왕 청계,남양주 가운,하남 풍산지구 등은 강남수요를 곧바로 흡수할 수 있는 빼어난 입지여건까지 갖추고 있다. 현재 수도권 요지에 개발 중인 2기 신도시나 이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밀도를 10%씩만 올려도 1만5000~2만가구짜리 대규모 신도시를 짓는 효과가 있다. 특히 국ㆍ공유지 개발방안은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또 다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 규모를 가급적 대형화해 광역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택지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정부나 열린우리당은 환경ㆍ시민단체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개발과 환경의 상생(相生)을 위해 이들을 설득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때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서 토지자원까지 낭비해서는 안될 일이다. 강황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