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16
수정2006.04.09 17:30
지난 주말 내린 비를 고비로 올 여름도 다 지나간 듯하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을 타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이번주 목요일(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딱 절반을 채우는 날이다.
당연히 참여정부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주초에 발표가 이뤄질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 임기 후반의 국정 운영 컬러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현재로서는 언론인 출신의 이병완 대통령 홍보문화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4일 사실상 마지막 당·정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이날은 신규 택지 확보 방안과 부동산세제 강화 등 쟁점 사항들을 종합 논의할 예정이다.
'8·31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 부활 등 주요 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날로 강도를 더해가는 당·정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번 대책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 것'임을 강조한 만큼 '이번에 끝장을 봐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서고 있어서 그렇다.
더욱이 '이번 대책이 실패하면 집값은 더 뛸 것'이라는 강박증이 대책의 강도를 더욱 세게 만들고 있고,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중장기적 실효성은 검토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어쨌든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지역별 집값 향배가 주목거리다.
26일에는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이 세제개편안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들의 세금 변화와 직결돼 있는 만큼 꼭 챙겨봐야 한다.
수요일(24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 심의도 관심사다.
지난달 13일 첫 심의에서 MS측이 새로운 자료를 대량으로 제시함에 따라 심의가 연장됐다.
물론 이번에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MS측에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계속 제출할 전망이고,따라서 최종 판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