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거문화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상당부분 고쳐나간 것과 국가권력 기구들을 국민의 기구로 돌린 부분은 잘한 쪽이고,지역구도를 제대로 타파하지 못하고 재정세제의 균형·개혁을 좀더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하지 못한 것은 미진한 부분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5일 '참여정부' 임기의 절반 반환점을 앞두고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권 전반기 2년6개월에 대한 공과를 이렇게 자평했다. 김 실장은 사전준비한 '참여정부 전반기 보고서'라는 A4용지 29쪽짜리 자체 평가서를 들고 기자실을 찾았다. 2년반 전 현정부 출범 때의 상황에 대해 그는 내수 위축과 양극화 심화,사회갈등 요인의 분출,북핵위기와 대외적 불안요인,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 등 4가지 악재로 어려움이 컸던 시기라며 그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아졌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다만 서민 경제난이 가중되고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많이 듣고 있으며,저희들이 무겁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참여정부 이전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카드를 마구 발급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신용불량문제를 잘라내고 탕감하며,국채를 발행해 어떻게든 미래로 미뤄버려 당장의 소비를 살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또 "지금 당장이라도 수요가 있는 강남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마구 지으면 건설경기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지만 김 실장은 참여정부 전반기에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 △정치개혁과 정부혁신 △북핵위기 전환 △혁신주도형 경제기반과 성장잠재력 강화 △대외신인도 제고를 이뤘다며 12개 부문의 발전지표를 제시했다. 남은 후반기에는 국가사회적인 분열구조 극복이 근본적인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부문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중장기 국가발전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그는 "나올 만한 내용은 대부분 발표됐으며,숨어 있는 새로운 대책안은 없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