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은 올 하반기중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이 제1순위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투자 활성화정책을 통한 민간부문 고용창출력 증대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8,19일 이틀간 국내 학계,재계,금융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경 밀레니엄포럼'회원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성장우선 정책으로 분배여력 높여야' 86% 전문가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9.5%만이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을 뿐 '잘못하는 편이다(61.9%)','아주 잘못하고 있다(28.6%)' 등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였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등 빈부격차 시정 방안으로는 '사회복지 부문 등 분배 재정 지출 비중 확대'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4.8%에 그친 반면 '성장 우선정책으로 전환해 분배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85.7%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90.4%('아주 잘못하고 있다'33.3%,'잘못하는 편이다'57.1%)가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시중 부동자금 흡수'가 3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33.3%)','보유세 강화(23.8%)','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4.8%)'등의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38.1%)'는 찬성 의견보다 '큰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61.9%)'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대기업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해야' 81%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85.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세금감면(9.5%)','재정지출 확대(4.8%)' 등이 뒤를 이었고,설문 보기 중 하나로 제시된 '저금리 정책'을 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81.0%로 가장 많았다. '시기상조다(9.5%)','풀어선 안된다(4.8%)'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