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예고 없는 정책 변화는 새로운 '차이나 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중국이 투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기 긴축에 나서면서 이곳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예측 불허의 토지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 리스크다.


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에 입주해 있는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은 지금 '허공'에 떠 있다.


공장 부지의 토지 사용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과열 투자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장쑤성에 대해 토지 1무(畝·약 200평)당 최소 투자규모를 30만달러로 제한하는 토지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사전 예고 없이 발표된 이 정책은 이미 이곳에 나와 있던 한국 J사에는 그야말로 '청천하늘에 날벼락'이었다.


30무 부지를 매입,공장 건설을 끝내고 막 가동에 들어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투자 자금은 새 정책이 요구하는 900만달러에 크게 못 미쳐 아직도 토지 사용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에서는 투자 금액을 높이면 토지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은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J사 사장은 "아예 중국 정책을 몰라서 당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사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지방 정부의 '묵인'하에 조업하고 있지만 토지 사용권이 없는 '불법' 조업인 터라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불안해하고 있다.


토지 정책과 관련한 피해는 칭다오 선양 등 한국 중소기업들이 진출한 곳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업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다양하다.


지난 4월 전격 단행된 '외자기업 대외차입 규제'도 그 중 하나다.


예고되지 않았던 이 조치는 한국 영세업체들의 자금줄을 막아 버렸다.


특히 중국의 금융 긴축으로 은행 대출을 끼고 영업해 왔던 한국 굴착기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세관의 관세율 해석 차이로 이미 들여온 설비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대부분 예고 없는 변화와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 때문에 빚어진다.


철강가격 폭락과 이로 인한 철강업체의 피해 역시 상당 부분 중국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에서 연유한다.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 지사의 최원탁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경제 연착륙을 위해 경기 억제에 나서면서 외국 기업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흐름을 파악해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중 투자는 모든 단계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 경영만이 중국 정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