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참여정부 후반기 10대 과제] "경기회복까지 확장적 정책 유지"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이 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 10대 과제를 밝혔다.

이 총리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안정대책 등을 통해 경제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경쟁산업화를 유도해 성장·고용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과 생산적 노동만이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앞당기고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기술 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책임총리''실세총리'로 불렸던 이 총리가 앞으로 경제분야를 집중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운용은 총리가 나보다 잘하고 있다'며 이 총리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나타낸 바 있다.

이 총리는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건전한 주택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동산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소외감,박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여성의 사회적 진출 문제와 관련,"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취업을 장려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인적자원이 줄어들어 성장한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성사회진출,보육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 전반기의 성과로 "돈 안 쓰는 선거혁명을 이룩하고,정부와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했으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서 부정소지를 없앤 것"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평화체제구축 △한·미 간 협력관계 공고화 △국가 위상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대외신인도 향상 △지역균형 발전과 상생발전의 기틀 마련 등도 성과로 들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