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낙제점 못면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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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전반기를 보낸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인 것 같다.
본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중앙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 조사'결과 국민들의 92%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국민들의 생각이 이런데도 참여정부 전반기를 평가하는 정부측 인사들의 자화자찬(自畵自讚)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여서 남은 후반기 경제정책 운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 특징 중 하나는 현 정부 지지도가 높은 20대의 경제 위기의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8% 안팎의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듯 젊은층이 당장 시급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싶다.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추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실제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에서 지난해 4.6%로 조금 높아졌다가 올해는 3.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도 잠재성장률에 근접해보지 못한 셈이니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참여정부는 성장보다 분배와 균형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을 펴왔지만 그 부문도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배율(所得倍率)이 점점 높아지는 등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빈부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을 정도다.
이제 참여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할지는 분명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빈부격차 해소,부동산,균형발전보다 '경제활성화(43.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지금은 분배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행스런 것은 어제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할 10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첫번째로 경제활성화를 꼽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경제 올인'을 선언했다가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젠 더이상 말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