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금리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콜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융연구원은 22일 '향후 금리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에서 단기 부동화된 막대한 규모의 금융자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국내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정책금리(콜금리) 인상은 시중 자금의 실물부문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저금리 지속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기 때문"이라며 "박승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저금리의 장기화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금리를 섣불리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저금리의 폐해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단기부동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명분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판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단기 부동자금(6개월 미만 수신)은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에는 434조6000억원에 달했다.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 4월(전월대비 0.1% 증가)과 5월(1.7% 증가)에는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6월(9.4% 증가)과 7월(13.3% 증가) 두달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단기부동 자금 증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비용구조 고착화는 물론 기업의 설비투자와 같은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저해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기반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