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전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2004년 4.6%로 같은 기간 세계경제 성장률 3.9%와 5.0%를 2년 연속 하회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한 것은 한국경제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참여정부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실패했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경제는 돌보지 않고 국론분열을 초래해 국민적 역량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재창 의원은 "그동안 유일하게 분전해온 수출마저 작년 하반기 이후 1년 가까이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 2·4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끝내 9.4%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수출을 진작시킬 대책,중국에 잠식당한 주력업종 지원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2004년도 산업기반구축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 건수로는 114건 중 72.8%(83건),지원금액으로는 1050억원 중 65.6%(689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국정원이 도청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불법사용됐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9개 정부부처가 지난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7136억여원으로 전년에 비해 18.8% 증가했다"며 "이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는 국정원 예산이 은닉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했다는 휴대폰 감청장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것이고,2000년 10월부터 상용화된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CDMA)2000'을 감청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이동식 휴대감청장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2002년 3월 폐기했다는 휴대폰 감청장비 20세트는 전부 폐기된 게 아니라 폐기 도중 2~3개가 분실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