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경고받은 SI업계, "제도 보완 절실"

[앵커]
대형 SI, 즉 시스템통합 업체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들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잘못을 인정하고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보완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I업체들이 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넘습니다.

이 기간동안 투입된 인력과 수십억에 달하기도 하는 비용은 입찰에 탈락하게 되면, 건질 길이 없습니다.

사업 수주 실패시, 투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SI업계는 이러한 상황들이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들을 만들게 된 한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SI업체 관계자]
건설업계의 경우 공공사업 입찰시 낙찰한 업체들에게 일정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다. SI업계에도 투자한 비용과 지적 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제도가 생겨야 한다.

너무나 치열해진 가격 경쟁도 한 원인입니다.

S: 입찰하한선 없어 출혈 경쟁
대형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가격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들은 서로 낮은 가격을 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한다해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다, 탈락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비용을 다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 공정위,"보상기준 마련하겠다"
공정위 측도 업계의 이같은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보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재경부와 정통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SI업계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은 우선 업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 앞서는 적극적인 상생의 정신이 절실해 보입니다.

WOW-TV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