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2달째 고위 당정협의를 매주 여는 것을 비롯해 각종 공청회와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재경부,건교부 출입기자 토론회 등 이례적인 전방위 여론청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갖췄을뿐 결국 정권 실세들의 정책실현을 위한 명분쌓기용 과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고강도 대책을 8월말 발표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가운데 2달전부터 고위 당정청협의를 매주 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어떤 정책을 놓고 정부, 여당내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2달째 고심하며 협의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또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며 민심을 파악하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과 12일 관련 공청회를 연데 이어 재경부와 건교부는 지난 주말 각각 전문가와 출입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으며 건교부는 이례적으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이달초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재경부는 16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고 있으며 정책 발표후에는 건교부가 역시 인터넷으로 대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문에 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수단을 동원해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책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곽을 드러낸 정책 내용을 보면, 대책발표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용’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판교대책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영개발보다는 차라리 원가연동제 도입이 낫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공영개발 방침은 고수한 채 원가연동제를 전면 도입하고,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도출해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들의 공급확대 조언은 간데없고 대책핵심은 '조세강화를 통한 수요억제'라는 참여정부 기존 틀에 초점이 맞춰져, 애꿎은 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방위 여론수렴은 진정한 의견청취가 아니라 ‘명분쌓기과정’이라는 의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장고 끝에 악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