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험에 비춰볼 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수요를 증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해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온 것과 관련해 주목을 모은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재정학회(IIPF) 연례 학술대회 이틀째인 23일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교수(경제학)는 '일본 재정정책과 재정개혁'이란 주제의 특별 강연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지난 1990년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공공투자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증진 효과는 미흡했으며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호리 교수는 이어 "일본 정부는 총수요 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했으나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경기진작 효과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권의 압력이나 각종 이해집단들의 로비로 인해 수익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그 결과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약 700조엔(2004년 말 기준)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달한다. 이호리 교수는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땜질식 처방'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부는 재정확대보다는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수요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는 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