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성장ㆍ세수 목표로 추경 반복" 국회 예결특위 추궁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3일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질의에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재정 건전성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따졌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성장 목표를 세움에 따라 무리한 세수 목표가 나오고,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추경을 편성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에 근거해 예산을 짰다가 전망이 어긋나는 바람에 지난 상반기 세입예산과 실적 간 차이가 무려 15.1%에 달하는 등 재정 운영에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매년 재정을 조기 집행했음에도 '4%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재정의 건전성만 해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재정 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충당하려면 조세부담률이나 국가 채무 중 하나를 높이든가,고성장을 해야 하는데 고성장은 어렵다"며 "채무를 낮추려면 조세부담률과 성장률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말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상위 10%가 사유지의 91.4%를 보유하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심각하다"며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 일부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국세청 투기단속이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1.7배 높게 상승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