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유지 263만평 방치…유휴국유지 서울면적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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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15개 정부기관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국공유지 263만평을 나대지 형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임대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국유지가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4억2000만평에 달하는 등 정부의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집중 감사,국공유지에 대한 미활용 방치와 권리보전조치 미흡 등을 적발해 재정경제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등 15개 정부 부처가 청사 건립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토지)이 263만7000평(477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