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중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되는 등 고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동학군제를 확대,거주지에 상관없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강남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제안대로 강남지역에 비강남권 학생의 진학이 허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용역조사 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책 검토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적인 효과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공동학군제 어디까지 확대되나 이 의원이 건의한 공동학군 확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 교육청은 현재 거주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 시설이 남아도는 도심 지역을 공동학군으로 지정,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 누구에게나 지원 기회를 주고 있다. 현재 경복고 홍대부고 이화여고 등 도심 4km 이내에 있는 29개 학교가 공동학군에 속해 있다. 교육청은 2006년부터는 지원 가능 고등학교를 도심 5km 범위의 37개로 늘리는 등 공동학군을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공동학군을 강남권으로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교육청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지만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하배 중등교육과 과장은 "아직 논의해 보지 않은 문제지만 교육부가 정식으로 이 문제의 협의를 제의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광역학군 조절되나 시 교육청은 이 의원이 건의한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학교군을 조절하는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주요 정책인 만큼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처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구상대로 학군의 개수가 줄어들고 1개 학군의 크기가 커질 경우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등 강남교육청 학군 인근 지역 중학생들이 강남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경우 서울 도심과는 달리 학교 시설에 비해 학생 수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학군 조정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