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지역에 있는 중·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현행 학군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공동학군 확대나 학군 조정 등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도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에게 선(先) 복수 지원하도록 한 뒤 추첨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서울에서 강북과 강남이 교육환경 면에서 차이가 없도록 강북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금처럼 강남 등 11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학군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즉 광역학군 제도 등을 도입해 일부 학생은 주소지에서,일부는 주소지와 상관 없이 뽑을 경우 강남 외 지역 학생들도 강남지역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돼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선 복수 지원·후 추첨 배정제'를 이용해 거주지에 상관 없이 도심과 마포 서대문 성동구 등 공동학군 내에 있는 30여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며 "서울 강남지역으로까지 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달 중 외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