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중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되는 등 고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특구로 알려진 '강남 8학군'이 사라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공동학군제를 확대,거주지에 상관없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강남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공동학군 확대 "긍정 검토"=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건의한 공동학군 확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 교육청은 현재 거주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 시설이 남아도는 도심지역을 공동학군으로 지정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 누구에게나 지원 기회를 주고 있다.


현재 경복고 홍대부고 이화여고 등 도심 4km 이내에 있는 29개 학교가 공동학군에 속해 있다.


교육청은 2006년부터 지원 가능 고등학교를 도심 5km 범위의 37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공동학군을 강남권으로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정하배 중등교육과 과장은 "교육부가 정식으로 이 문제의 협의를 제의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학군 조절문제는 신중 검토=시 교육청은 이 의원이 건의한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학교 군을 조절하는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주요 정책인 만큼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구상대로 학군의 개수가 줄어들고 1개 학군의 크기가 커질 경우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등 강남교육청 학군 인근 지역 중학생들이 강남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경우 서울 도심과는 달리 학교 시설에 비해 학생 수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학군 조정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강남지역 반발 클 듯=강남지역에 비강남권 학생 진학이 허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용역조사 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책 검토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학군제를 강남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강북지역 학생들을 강남지역 학교로 배정한다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 상당 수는 거주지와 먼 '비 강남권' 학교로 '방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강남에서 살려는 수요의 50%가량은 학군 이전 수요인 만큼 학군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강남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고 사장은 "강북에서 강남의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강남에서도 강북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말인데 이 경우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며 "차라리 강북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