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3일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질의에서 각 부처장관들을 상대로 재정 건전성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에 근거해 예산을 짰다가 전망이 어긋나는 바람에 세수에 차질이 생기고 추경을 편성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매년 재정을 조기 집행했음에도 '4%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무슨 소용 있나. 재정의 건전성만 해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올해도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경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수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환율 등락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만큼,이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재정 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충당하려면 조세부담률이나 국가 채무 중 하나를 높이든가,고성장을 해야 하는데 고성장은 어렵다"며 "채무를 낮추려면 조세부담률과 성장률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말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수 차질 문제와 관련,"부가가치세는 약 2조6000억원,특소세는 1조3000억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며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는 약 1조원씩 늘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상위 10%가 사유지의 91.4%를 보유하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심각하다"며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 일부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