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방폐장 유치신청 반려 .. 공문 형식요건 미비

2년 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유치 여부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던 전북 부안군이 23일 정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형식 요건 미비로 반려됐다.

산업자원부는 부안군이 이날 오후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문 문서번호가 없고 의회 동의서에 부안군의회 의장 직인이 없는 등 공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안군 의회는 22일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으나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명의 의원 중 방폐장 반대 의원과 찬성 의원이 각각 6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를 반대해 온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처리한 뒤 찬성 의원 6명 만이 참석,가결시켰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지난 2003년 방폐장 유치를 추진했으나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집단 반발로 대규모 소요사태를 빚은 바 있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포항시가 12일 제출한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23일 재적의원 35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1,반대 12,기권 1로 가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