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7차 당정 협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매년 300만평씩 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한 것은 각종 규제 강화로 위축된 재건축 등 민간의 택지공급 기능을 공공에서 메우겠다는 구상에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 공급 면적은 연간 600만평에서 900만평으로 늘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4500만평(90만가구분)에 이를 전망이다. ◆수도권 연간 택지 규모는 건설교통부의 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 따르면 전국에 새로 지어야 하는 주택은 매년 50만가구로 이에 소요되는 택지 총량은 2500만평 안팎이다. 이 중 수도권에는 연간 30만가구를 지을 1500만평의 택지가 매년 필요하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 변동 등에 따른 필요 주택수는 26만가구 안팎이지만 멸실 주택이나 세대 분리 등을 감안하면 30만가구는 지어야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택지공급 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이들 물량은 그동안 민간이 재건축·재개발이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등을 통해 전체의 60%(900만평)를,공공부문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개발해 나머지 40%(600만평)를 각각 공급해 왔다. ◆공공택지 왜 추가 개발하나 정부가 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과거 통계치 등을 근거로 세워놓은 민간부문의 택지공급 비중(60%)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 온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설상가상으로 한때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의 30% 안팎을 충당하던 관리지역마저 세분화(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 작업 지연으로 택지공급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린 실정이다. 수도권 택지수급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수도권 택지공급 규모를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지금(연간 600만평)보다 매년 300만평씩 더 늘려 민간택지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민간과 공공의 택지공급 비중이 4 대 6으로 역전되는 셈이다. 물론 수도권의 택지공급 총량(연간 1500만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택지 확보 어떻게 하나 문제는 지금도 쓸 만한 택지가 부족한 수도권에서 이런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점이다. 서울시 경계를 기준으로 반경 20~30km를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는 환경 논리 등에 막혀 택지로 활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외곽을 개발할 경우 강남권 등의 수요 대체 기능이 떨어진다. 당정은 이에 따라 판교 중·대형 아파트 10%(3200가구) 확대 외에 △김포 파주 이의 등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 상향 △개발예정 택지지구의 면적 확대 △군부대,공공기관 이전지 등 국·공유지 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방안 모두가 8월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도시 개발밀도 상향 방안은 개발예정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택지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면서도 주변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어서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도심과 인접한 군부대 및 공공기관 이전지,국·공유지를 미니 신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지만 경기도와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