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조정-부동산대책 연계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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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학군 조정문제가 '8·31 부동산값 안정대책'과 연계돼 구체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신의 '학군 조정 발언'에 대해 '원칙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걸음 물러선 데다 서울시교육청 실무자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학군 조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기 보다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 학군제도를 확대해 나가며 학군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원칙적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 문제는 서울시의 강남·북 간 교육 환경의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학군을 불변의 것으로 묶어 놓을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내년까지 도심지역 37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공동학군'으로 지정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토록 하겠다는 방침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내놓은 것은 김 부총리 발언 이후 강남지역 학군과 관련된 부정확한 보도가 난무,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설령 교육부가 지금 당장 강남지역을 공동학군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실무진 상당수가 그 일에 매달려 안을 짠다 하더라도 관련기관의 연구용역,여론 조율 등을 생각하면 최소 1년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8·31 부동산값 안정대책과 학군조정 문제의 연계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