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당초 계획했던 600만평보다 연간 300만평 늘려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모두 4500만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서울과 경기도,6대 광역시에서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지방에 한해서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집을 중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이 같은 수도권 택지 공급 방안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 수요 조사 결과 공공택지로만 2010년까지 매년 900만평이 신규 공급돼야 주택 수급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획대로 택지가 공급되면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연간 15만~18만채씩 오는 2010년까지 75만~90만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3~2012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매년 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지난 5·4대책 때 1500만평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수도권에 필요한 700만~800만평의 택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정은 이날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김포 파주 이의 등 2기 신도시나 고양 삼송,양주 옥정지구 등의 개발 밀도를 일부 높이고 택지개발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과 특전사(58만평) 경찰대(27만평) 등 국·공유지(100만평 안팎)를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경기도 광주 이천 광명 용인 안성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했다. 당정은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과 관련,현행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다만 서울 경기도와 6대 광역시의 3주택자 중 중과세하지 않는 소형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에서 다소 올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