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4일 열린 7차 당정협의회에서 서울 강남 인근에 신규 택지 200만평을 우선 공급하고 공공택지 내 중대형 평형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 수급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각종 규제 강화로 위축된 재건축 등 민간의 택지공급 기능을 공공에서 메우기 위해 수도권에서 매년 300만평씩 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 공급 면적은 연간 600만평에서 900만평으로 늘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4500만평(90만가구분)에 이를 전망이다. ◆택지 확보 어떻게 하나 당정이 강남 인근에 우선 확보키로 한 200만평 규모의 신규 택지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당정은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판교 중·대형 아파트 10%(3200가구) 확대 외에 △군부대 이전지 등 국·공유지 우선 활용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 면적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래도 택지가 부족할 경우 김포 파주 이의 등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 상향 등 추가 대책을 별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날 강남 인근의 우선개발 대상 국·공유지 후보 리스트를 놓고 입지여건 등을 논의했지만 세부입지는 오는 31일 종합대책 발표 때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강남 인근의 신규택지 200만평이 공개되면 아마 무릎을 칠 것"이라고 말해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24만평)과 특전사부지(58만평) 등이 아닌 제3의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남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인 만큼 그린벨트 가운데 보전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조정가능지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남구 세곡동이나 송파구 장지동,경기도 하남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강남 대체후보지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중대형 평형비율 절반 이상으로 늘 듯 당정은 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중대형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비율이 현재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공공택지 내 평형별 공급비율이 △전용 18평 이하 30% △18~25.7평이 30% △25.7평 초과 40%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 등 중대형 평형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개발 때 중대형 평형비율을 50~60%까지 늘려 수요에 맞는 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매년 300만평 추가 개발 정부가 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과거 통계치 등을 근거로 세워놓은 민간부문의 택지공급 비중(60%)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 온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설상가상으로 한때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의 30% 안팎을 충당하던 관리지역마저 세분화(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 작업 지연으로 택지공급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린 실정이다. 수도권 택지수급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교통부의 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매년 30만가구를 지을 만한 1500만평의 택지가 매년 필요하다. 이들 물량은 그동안 택지공급 주체를 기준으로 민간이 재건축·재개발이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등을 통해 전체의 60%(900만평)를,공공부문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개발해 나머지 40%(600만평)를 각각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부문의 수도권 택지공급 규모를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지금(연간 600만평)보다 매년 300만평씩 더 늘려 민간택지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과 공공의 택지공급 비중이 4대 6으로 역전된다. 물론 수도권의 택지공급 총량(연간 1500만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당정이 마련한 공급확대 방안은 세제 중심의 수요억제책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