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헌법 만큼이나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종합대책"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내용도 한국을 본뜬 게 적지 않다. 지난 5월 발표된 중국 부동산대책을 보면 공한지세나 양도세 중과,그리고 미등기 전매금지 등 한국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귀에 익은 조치들이 많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강력한 부동산대책 실시를 예고한 메시지로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선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중점 억제 하겠다"는 표현을 꼽는다. 이틀 뒤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주시하고 부동산 거품의 출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 총리나 쩡 부총리 발언의 강도는 '헌법'을 거론하는 한국 당국자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왜 그럴까. 중국 고위간부들의 정책발언이 대부분 모호한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산업의 급랭이 자칫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탓이 크다. 원 총리가 업무보고를 한 그 전인대에서 마카이(馬凱) 국가개발개혁위 주임(장관)은 "주택소비를 확대하고,이를 위해 재정 세무 금융 산업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한 데서 이같은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인민은행이 얼마 전 '부동산 거품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경고하면서도 "부동산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지주 산업으로 '샤오캉(小康·먹고 살만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금융업은 부동산 산업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투기는 막되 건전한 발전은 지속되도록 하는 건 비단 중국 정부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메시지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건 좋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까지 감안해야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