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부담 강화방안이 핵심인 것 같다. 하지만 세제 중심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초 의도했던 것과 다른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나 양도세가 실제로 강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택매매 자체를 동결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싶었던 다주택자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버티기를 고수할 것이고, 새로 집을 사거나 좀더 넓은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도 취득세,등록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부담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세나 월세가 오르게 된다. 결국 집없는 서민들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 강화가 강남의 다주택자나 세금부담이 버거운 월급생활자, 연금에 의존하는 노년층의 주택매도를 유발할 가능성도 많지 않다. 부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 강남에 집을 한두채 가진 중산층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전월세를 주고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한번 강남에 있는 집을 팔면 두 번 다시 강남 진입이 어렵다는 생각도 있고, 세금부담 때문에 굳이 팔아야 할 이유도 없다. 대신 강남에 계속 거주하는 중산층은 세금부담이 가중될수록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다. 강남의 30평 이상 아파트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되고,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1%까지 올라간다면, 강남에 사는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급감하게 된다. 따라서 6억원 하는 강남의 30평 아파트 소유자가 연간 600만원, 매월 50만원 이상의 보유세를 지출해야 한다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같은 양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면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중산층의 조세 저항도 심각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매월 수십만원씩 보유세 부담을 해가면서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협조할 중산층이 있겠는가. 세금 부담이 강화될수록 신규 주택분양 시장도 얼어 붙게 될 것이다. 실수요건 가수요건 간에 신규 주택에 대한 구입 수요 자체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들도 주택공급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사업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비중이 높은 대형건설업체들은 충격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건설업체나 중소 주택전문업체들은 사정이 다르다. 수주나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최악의 경우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건설공사 수주실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비롯한 민간 건설수주가 급감하게 되면, 전체 건설경기도 곤두박질치게 된다. 가뜩이나 수출 둔화,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지경인데, 지금까지 내수를 뒷받침해 온 건설경기 마저 급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할 수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리마저 인상되면, 우리라고 해서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는다는 장담을 하기도 어렵다. 부동산대책에서 세제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助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제는 부동산대책의 주연으로 보인다.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거래를 실종시키고 건설경기 침체를 야기하여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다지만, 거래세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궁극적인 주택가격 안정대책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