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본시장 육성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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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장기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배회하는 막대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부동산 가격안정 방안과 함께
자본시장 육성책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대책발표를 한주 앞둔 지금,
자본시장 육성방안은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거나
방법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채택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염원했던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장기 적립식펀드 세제감면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감면이 어려운데다
정책지원 없이도
간접투자시장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외 정부가 검토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와
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
증권관련 통합법, 금융허브 육성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발표됐거나
굳이 부동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정대로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은 아예 없고
모양갖추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시장참여자들은 물론
금융.통화 당국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당초 장기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주도했던 금융감독당국은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