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올해 세수(稅收) 사정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정책적 지원 없이도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구태여 혜택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증권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일이다. 적립식 펀드가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를 벗어나게 한 일등공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14조5000억원이 넘는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꾸준히 증시에 유입되면서 간접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우리 증시가 지수 1000시대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한 간접투자는 증시내부의 수급(需給)구조를 개선시켜 정치적 요인 등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시장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자금이 증시의 장기적 매수기반을 확충시켜 주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가들의 증시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장악해 시장을 흔들고 있는 반면 기관투자가 비중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활성화는 어느때보다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시급하다. 이미 450조원에 이르는 부동(浮動)자금이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을 맴돌면서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이들 자금의 물꼬를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으로 돌릴 수 있다면 망국적인 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펀드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육성으로 얻는 이득이 세수감소로 인한 당장의 손실보다 더 크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를 단순히 세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短見)이 아닐 수 없다. 장기 투자문화의 정착,간접투자의 확산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제 겨우 활력을 회복하고 있는 증권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