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정치인 도청 없었다" 김승규 국정원장, X파일 관련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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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옛 안기부 미림팀 및 김대중(DJ)정부 당시 불법도청과 관련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 원장은 이자리에서 "국정원은 2002년 3월까지 유선 감청 장비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대공수사나 안보 목적에 관계없이 일부 임의로 불법 감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법원의 합법적인 감청 영장 없이 이뤄진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또 감청 대상에 정치인은 1명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불법도청과 관련,지난 5일 국정원의 첫 발표 이후 추가 조사 결과 당초 지난 2000년 9월 폐기했다고 발표했던 휴대폰 감청장비인 '카스'를 2001년 4월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수정해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발표에서 99년 12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20세트를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9개월간 사용하다가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감청장비와 자료,관련 시설 등이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인물의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져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검찰이 압수해 간 '카스' 감청리스트에 "정치인은 1명도 없고 대부분 마약,테러,대공용의자 등이 대상이었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DJ정부 시절 조직적인 도청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DJ정부 시절 일부 도청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조직적인 도청은 없었다는 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DJ정부 시절 유선 감청장비는 감청 당시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도청은 실무선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정원은 주장했다.
김 원장은 보고에 앞서 "과거는 털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DJ정부 당시 국정원장들의 집단 반발, 도청 대상과 방법, 여권의 국정원 '압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별였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