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 "보험사기범 처벌 대폭 강화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안 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범죄가 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사회 경제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험 사기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 사기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보험 범죄 조사를 위해 생명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지난 5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의 재도입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보류한 것과 관련, "여론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