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민ㆍ당ㆍ정 간담회'에서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포털사이트의 책임 여부와 실명제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가열됐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아닌 네티즌의 이용 행태와 인식 등에 기인한다"며 "실제로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사이트는 가입 단계에 막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인터넷 상에 익명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민간 사이트들이 익명제나 실명제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이나 법률로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의견 표현을 위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포털사이트들은 수많은 하위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막대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도용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의 변희재 대표는 "포털사이트는 경찰 등의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문제성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즉각 제출하고 있어 오히려 익명성이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최근 '포피모'에 알려온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경우 대부분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닷컴ㆍ야후코리아 등 실명 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는 포털사이트"라며 "포털사이트들이 불법 게시물을 올린 경우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지 않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게시물을 방치해온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부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적극적인 피해 예방과 조치를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국가기관이 아닌 상업 사이트들이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다음 최소영 본부장은 "자율적인 자정 수단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며 "인터넷 업계 차원에서 '인터넷 사용자 위원회(가칭)' 등 신고 센터나 규제 기구를 두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