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추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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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6%대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4%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01년~2004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0년대의 6.1%에 비해 1.3%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한은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4.6%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최악의 경우 4%내외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최근 하락한 데는 글로별 경쟁의 심화, IT-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금융기관의 역할 부족, 소득 양극화 등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때문에 한은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쏟아붓는 식의 투자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위주로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소재의 국산화율을 향상시켜 산업연관관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대출을 확대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정부도 기업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식기반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높여 노동력 공급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