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유사보험 제도개선 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일반보험과 다르게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상품의 감독권을 놓고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G-유사보험시장 성장 추이)
유사보험은 지난 7년간 88%나 증가하며 전체 보험시장에서 14.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상품의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과는 달리 유사보험은 농림부 등 비금융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농협에서 하는 보험업무는 보험업법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세계 7위권이지만 아직도 관리형태가 후진적이다."
문제는 공제사업의 특성상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CG-보험 분쟁조정 절차)
일반 보험가입자들은 보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금감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하지만 농협공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CG-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농협공제의 경우 농림부의 조직과 인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향후 법개정 문제를 적극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민영-유사보험사간 갈등 심화 우려)
손보협회는 현재와 같은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사간 규제와 감독체제의 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양측이 계속해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보험업법상의 민영보험과 동일한 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