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율 1%P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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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거래세(취득·등록세) 세율을 1%포인트 이상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현재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방침에는 (당정 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이상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당정 간 검토했던 거래세율 인하폭(0.5∼1%포인트)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거래세율을 1.5%포인트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오 부대표는 이어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상승 제한폭 폐지 문제와 관련,"상한을 폐지할 경우 당장 고액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상승제한폭을 200∼300%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부대표는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유예기간을 1년6개월∼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