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금 낼 사람은 줄고 있는데…

김 경 준 < 딜로이트 투쉬 파트너 >

고령화 사회의 진전이 몰고 온 고용시장 변화는 젊은 납세자 감소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시장의 주축이 돼야 할 20~30대 취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 고령자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맞물려 앞으로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고 납세여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공부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ㆍ부담금 징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쓰는 곳은 늘어나는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이 우려스럽다.

올해 들어 20~30대 취업자수는 전체적으로 3만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보수가 적고 세금을 적게 내는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중심인 50대, 60대의 신규 취업자수는 크게 늘어났다. 이는 청장년 인구비중 감소로 고용시장이 양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그나마 생겨나는 일자리는 하향 취업하는 고령자가 차지하는 형태로 납세자 구성의 질적 저하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인력의 양적 감소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5~39세 인구가 1980년대에는 360만명 증가했지만, 2010년대에는 180만명이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40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한국전쟁 직후인 1955~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 810만명의 퇴직시기가 다가왔다.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자영업은 불황의 골이 깊어 국내 자영업자들의 납세여력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고 보유자산이 많은 고액 납세자들은 자녀유학,해외이민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자금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중국 상하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 모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낼 여력도 줄어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국민 세금 부담은 연일 기록을 경신 중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16만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이는 2000년 242만원에서 4년 만에 31%가 늘어난 것이다. 국채발행 잔액도 지난 6월 말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2003년 3월 100조원을 돌파한 뒤 불과 2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국민의 조세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강화되는 세제는 이유야 어떻든 세금을 늘릴 것이고,그렇다고 다른 세금이 폐지될 가능성도 적다.

인구고령화를 달리 표현하면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돈 버는 사람의 감소는 바로 납세능력의 저하이다. 이런 변화는 공공부문이 장기적인 수지악화를 예상하고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공동체의 경제적 파탄을 예고하는 것인데, 지금은 경기침체에다 고령화의 인구폭탄이 터지는 와중에, 사상 최고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세금폭탄까지 덩달아 터지고 있는 격이다.

아우구스투스에 이어 로마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는 악화되는 국가재정이 고민거리였다. 어떤 사람이 황제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을 했을 때, 그는 "여러분은 양을 죽여서 고기를 먹으려 말고, 털을 얻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물리쳤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늙어가고 힘 빠지는 양에 비유된다. 늙어가는 양은 털을 계속 뽑히는 것만 해도 힘에 부친다. 그런데 털 뽑기는 고사하고, 아예 껍질을 벗기려 든다면 그 양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