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 수도권 5년간 45만가구 공급

이번 '8.31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무엇보다 최근 집값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서울 '강남'과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수급의 3대 요건인 적재(適材.중대형 평형) 적소(適所.강남권) 적기(適期.국공유지 조기 개발)를 충족시킴으로써 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수급불안 원인은 택지난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은 연간 30만가구(중·대형 8만3000가구)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만 매년 30만가구씩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택지 부족으로 인해 현재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중·대형 6만7000가구 등 24만가구에 불과하다.

결국 연간 6만가구(중·대형 1만6000가구)가 부족한 셈이다.

정부는 연간 부족분 6만가구 중 1만가구는 민간택지 규제 완화를 통해 충당하고 5만가구는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300만평씩 향후 5년간 1500만평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개발,기존 택지 활용

공공택지 추가개발을 위해 정부가 맨 먼저 꺼내든 카드가 국공유지다. 우선 서울 송파구 장지.거여동과 성남시 창곡동 일대 200만평을 '송파신도시'로 개발해 모두 5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판교신도시의 공급물량을 10% 늘리는 방안도 강남권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개발 중인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도 확대키로 했다.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서 모두 1000만평을 추가 개발해 기존 계획보다 14만가구를 더 공급한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상당수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임대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기우려지역이나 정책목표상 필요한 곳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임대주택 비중을 30% 안팎에서 탄력 조정할 방침이다.

◆중대형 5년간 45만가구 공급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향후 5년간 중대형 아파트만 45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연간 필요한 중대형 아파트는 대략 8만3000가구(5년간 41만5000가구)다. 하지만 실제 공급가능분은 6만7000가구(5년간 33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연간 1만6000가구(5년간 8만가구)가 모자라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비중을 현행 40%(면적기준)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 비율을 현재 수도권에서 개발 중이거나 예정된 공공택지(연간 600만평)에 일괄적용하면 중대형 아파트가 당초 계획보다 3만가구 안팎 늘어난 15만가구에 이른다. 또 송파신도시(2만가구)와 판교(3100가구)에서도 중대형 공급이 늘어난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에도 중대형 평형이 1만6000가구(종전 8000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 특히 택지지구 면적을 넓혀 추가로 건설되는 14만가구 중 6만가구가 중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 12만1000가구의 중대형 아파트가 추가 공급돼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중대형만 45만가구에 달하게 된다. 예상부족분(8만가구)을 채우고도 4만가구가 더 공급되는 셈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