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6차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올해 세수가 4조4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초 예정한 지출수준을 유지하고 올해 긴급소요를 반영하는 범위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편성규모는 세수부족분에 긴급소요 자금 1조~2조원을 더한 6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또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양극화 해소 △통일비용 완화 등을 위해 국채와 세부담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연구원장 등 일부 토론 참석자들은 복지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투자 위축과 성장잠재력 훼손을 우려했지만 변 장관은 "복지수준을 높여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해야 성장잠재력의 발목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김종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재정에 의한 복지투자를 늘리고 경제투자를 줄인다는 정부 방침은 자칫 이미 크게 약화돼있는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재정수요는 많은데 세입은 줄고,성장률 저하로 고용이 줄고,고용이 줄면 양극화가 악화된다.

▶변 장관=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성장은 시장 중심·민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정부 지출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민간 경제활동이 저해돼 성장의 발목이 잡힐 우려가 크다.

▶김 위원=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면 재정적자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변 장관=우리 경제실력에 비춰 국가채무를 GDP(국내총생산)의 30% 수준 정도로 유지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재정 적자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후세대에게도 과실이 돌아간다.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쏟아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조세 등 현재의 국민부담률에 국가채무비율을 합친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낮다.

▶변 장관=국회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세금인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올리려다 정권을 내놓게 된 나라도 있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 등은 국채를 발행해 감당하고,사회보장을 위해선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효익 한국회계연구원장=재정적자가 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해 선순환 고리에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미지수다.

또 복지투자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텐데 그 기여도를 측정·평가할 시스템이 있는가.

▶변 장관=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기 성과평가는 기획처 내에 측정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중장기 기여도는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욱 신동아화재 사장=김대중 정부 때 기획처가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했던데 비해 참여정부 들어서는 역할이 줄어든 것 같다.

▶변 장관=가능한 공기업 민영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

지금은 흔히 공기업 문제로 지목되는 낙하산 인사나 방만 경영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다.

공기업의 경우 현재 부처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는데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유권을 집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노중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정부는 여전히 '작은 정부'라고 주장하지만,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커질수록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게 중론이다.

▶변 장관=교육,주거,의료같은 국민의 기본수요와 고령화·저출산 대처,통일 비용 완화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복지같은 지역밀착형 수요는 지방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데 시스템과 재정능력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정부가 '할 일'만 많다고 강조하는데 현재 예산의 5%만 절감해도 재정여력이 10조원가량 늘어난다.

▶변 장관=동의한다.

부처별 재량 예산 절감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분야나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분야에서도 재정의 몫을 줄이려고 한다.

정리=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